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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불기소 권고낸 수심위 위원 중 '反 기업' 인사도 다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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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사서 작성일20-06-30 07: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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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4명·로스쿨 교수 4명 등 법조인 외에
회계 전문가·종교인 등 명망·식견 갖춘 인사들도
삼성에 비판 시각 보였던 교수·언론인도 포함

'친삼성 인사 많았다' '전문성 부족' 일각 주장 '어불성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과 관련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의원들 가운데 이른바 '반(反) 삼성' 혹은 진보성향의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의원 등 일각에서 특정 위원을 지목해 '친(親) 삼성' 성향 인물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수심위 권고안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주목되는 부분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 중에는 삼성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인사가 포함됐다.

특히 과거 삼성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삼성이나 이 부회장을 겨냥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인사들도 있었다. 현직 교수인 A위원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관련 재판에 대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해당 교수는 이번 심의에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회의 진행을 주도했다.

또 현직 언론인 B위원은 과거 법조기자 시절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는 방향의 기사를 여러차례 작성, 보도하기도 했다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종교계 인사인 C위원은 지난해 초 진보 인사들을 추축으로 결성된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의 우리 측 참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인 D 위원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에는 진보성향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공개 압박과 법무부와의 갈등, 이재용 불기소 권고 악재 등이 겹친 가운데 사진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6.29. park7691@newsis.com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우호적인 인터뷰를 했던 김병연 교수, 삼성 측과 관련있는 성균관대의 이진기 교수가 수사심의위에 포함된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면 이들 역시 모두 문제 삼아야 타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일부 위원들의 과거 발언이나 기고문 등을 이유로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처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들이 과거 학자적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에 근거해서 내놓은 말과 글을 문제삼는 것은 이런 헌법 가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위 ‘친(親)삼성’ 인사의 의견을 굳이 문제 삼아 배제한다고 해도 10대 3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한다"면서 "수사심의위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특정 위원뿐만 아니라 14명의 현안위원을 싸잡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수사심의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원은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주장에 대해 오히려 검찰이 반박해야 한다"면서 "폭넓은 시각과 오랜 경륜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돼 수사팀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주장한 ‘전문성 부족’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재계 관계자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원들의 이념 성향이나 과거 발언 등을 문제 삼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치졸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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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6월30일 화요일(음력 5월10일 갑진)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 쥐띠

48년생 늙지 않은 실력 자랑이 쏟아진다. 60년생 새로운 시작 과거에서 멀어지자. 72년생 작은 수고 넉넉함 부자가 된 듯하다. 84년생 걸음마 걸음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96년생 공든 탑 무너진다. 욕심을 다스리자.

▶ 소띠

49년생 색깔 좋은 유혹 쭉정이에 불과하다. 61년생 피하고 싶은 책임 눈치를 이겨내자. 73년생 대접받지 못 한다 입을 무겁게 하자. 85년생 통쾌한 승리 기분이 뿌듯해진다. 97년생 지적이 없어도 반성이 필요하다.

▶ 범띠

50년생 바람 불면 꺼진다. 기대를 멀리하자. 62년생 옥에 티 실수 꼼꼼함을 더해보자. 74년생 보기 드문 구경에 연신 웃음이 온다. 86년생 꼿꼿한 자존심 가난을 숨겨보자. 98년생 깊고 단단한 우정 한숨을 돌려보자.

▶ 토끼띠

51년생 인내와 기다림의 결실을 볼 수 있다. 63년생 반가운 손님이 까치보다 먼저 온다. 75년생 배울 수 있으면 자세를 낮춰보자. 87년생 시어머니 간섭도 흘려내야 한다. 99년생 두려움을 넘어야 희망을 볼 수 있다.

▶ 용띠

52년생 알아도 모른 척 손님이 되어보자. 64년생 빛나는 수고 술 적 잔을 얻어낸다. 76년생 지나친 겸손은 불이익을 볼 수 있다. 88년생 가슴 찐한 이별 먹먹함만 남겨진다. 00년생 모두가 인정하는 실력을 펼쳐내자.

▶ 뱀띠

41년생 부족함이 없는 완벽을 보여주자. 53년생 일당백 지원군이 힘을 보태준다. 65년생 소심한 반응에도 포기는 금물이다. 77년생 실패가 아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89년생 아쉬움을 남기는 신사가 되어보자.

▶ 말띠

42년생 눈앞에 보여도 게으름을 피워보자. 54년생 신명 나는 놀이 콧노래가 절로 난다. 66년생 듣기 좋은 말로 천 냥 빛을 갚아준다. 78년생 거래나 흥정 낮은 곳을 봐야 한다. 90년생 인연이 아니다 섭섭함을 뒤로 하자.

▶ 양띠

43년생 울타리에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자. 55년생 억울함이 남아도 꾹꾹 눌러주자. 67년생 낡고 오래된 것에 변화를 줘야 한다. 79년생 주고받는 것에 비밀을 가져보자. 91년생 아름다운 유혹에 가시가 숨어있다.

▶ 원숭이띠

44년생 답답한 현실을 위로 받을 수 있다. 56년생 주변 어려움 보호자가 되어보자. 68년생 기쁨이자 보람인 눈물을 볼 수 있다. 80년생 약점을 숨기고 장점을 앞세우자. 92년생 남의 힘을 빌려야 고민을 벗어난다.

▶ 닭띠

45년생 콩이 팥이라 해도 믿음을 지켜내자. 57년생 배운 적이 없어도 스승이 되어보자. 69년생 두 번이 아닌 단호함을 보여주자. 81년생 승리도 실패도 내일을 준비하자. 93년생 늦지 않은 희망에 불씨가 피어진다.

▶ 개띠

46년생 목소리가 높아지는 자랑이 생겨난다. 58년생 근사하고 멋있는 대접을 받아낸다. 70년생 부정이 아닌 긍정 기운을 다시 하자. 82년생 흔들림 없이 가진 것을 지켜내자. 94년생 싫은 일 해야 하는 곤혹감이 온다.

▶ 돼지띠

47년생 생각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간다. 59년생 행복한 기억이 하나쯤 더해진다. 71년생 언제나 낮은 자세 침묵을 지켜내자. 83년생 겁 없는 자신감 기적을 볼 수 있다. 95년생 선물 같은 만남 가슴이 두근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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